받아야 할 임차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과세표준은 2억2000만원이 돼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은 더 많아지게 된다.
국세청이 최근 이와 관련 '해답'을 내놨다.
국세청은 임차인이 직접 법원경매에 참여해 세들어 있는 집을 사들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직접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선 안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임차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집을 취득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물어줘야 할 경우엔 취득원가로 봐야 하지만, 임차인과 경락인이 같을 때 임차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8일 "'임차인이 그 주택을 경락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느냐'는 유권해석 요청과 관련,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4팀-3941, 2006.12.05)에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포함하는 것이지만, 임차인과 경락인이 같아 대항력이 없는 임차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전동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서기관은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와 관련해 임차인과 경락인이 같을 때의 임차보증금은 지방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경매를 통한 부동산매각대금은 채권자들이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만큼, 임차보증금은 경매대금분배과정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 서기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