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도 추진..'부적절' 판단시 관련자 직접추궁
최근 상장자문위원회가 만들고 금융당국이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생명보험사 상장안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졸속`으로 규정하고 적정성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재경위는 국회 차원에서 `보험계약자 몫의 상장차익은 없다`는 생보사 상장안을 검증한 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입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소모적 논쟁은 종결돼야 한다"던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발언으로 잠잠해질 것으로 보이던 생보사 상장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향후 생보사 상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박명광, 박영선, 오제세, 우제창, 이계안, 이목희, 이미경, 채수찬 의원, 민주당 김종인 의원, 민노당 심상정 의원 등 11명은 재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자고 18일 요구했다.
재경위 과반수가 넘는 11명의 의원이 이처럼 요구함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 개최를 수용해야 한다. 회의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은 재경위 차원에서 생보사 상장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경위 의원들은 자문위가 상장안 결정과정에서 사용한 기초자료들을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자문위가 일반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면 재경위 내에서만 비밀리에 열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경위는 상장자문위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자문위 최종안의 적정성,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검증에 사용한 가정과 데이터에 대한 검증,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해 온 정책 당국의 현재의 입장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 상장안에 문제가 있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제부총리와 금감위원장,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등을 모두 출석시켜 추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 의원은 "상장자문위원회는 지난 90년, 99년, 2003년 세 차례 있었던 상장 논의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발표했는데, 이는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립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입장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현재도 1000만건 이상의 유배당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힌 권오규 경제부총리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17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종결돼야 한다`는 윤증현 금감위원장 발언은 자문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금감위가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금감위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 재경위에서 검증 후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거래소도 쉽사리 자문위 안을 그대로 수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