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8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와 외환은행을 기망했다"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또 국내 금융기관 헐값매각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외환은행 재매각 관련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은 앞으로 변양호.이강원 두 사람에게 윗선의 배후가 있었는지, 해당 상층부와 론스타 간에 금품 로비 등을 비롯한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정부 당국에 대한 론스타의 사기나 기망행위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론스타측 자문사인 SSB(살로만스미스바니)에서 2003년 6월12일 작성한 론스타 투자위원회 보고서와 같은 해 7월28일 작성한 ABN암로와 메릴린치 등 공동투자자에 대한 투자제안서에는 투자회수(Exit) 시기를 3~4년 후인 2006년과 2007년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론스타의 협상 대표였던 스티븐 리가 이강원 전 행장에게 구두로 5~7년간 장기 투자를 언급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낸 서신 등에도 통상 5년 이상 기간을 의미하는 `롱텀(long-term)'이란 표현을 썼다면 사실상 론스타가 외환은행이나 정부당국을 기망한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뉴욕, LA, 시애틀 등 외환은행의 미국내 지점 3개가 폐쇄됐고 미주외환은행(PUB) 지분도 매각돼 결국 외환은행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미국 영업망이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은행의 해외영업망 위축은 국가적인 손실인 점을 알면서도 2003년 9월 금감위가 제17차 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던 것은 명백히 금감위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론스타 또한 기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의원은 "2003년 당시 금.산 분리 정책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입찰 참여를 막은 결과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그동안 국내 기업이나 자본에 대한 역차별적인 외자유치 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반외자 정서를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변화된 국제 자본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 대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국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구분하는 개발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이 과연 현 상황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