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이 새해 벽두부터 (세무)대리인의 탈세교사행위와 조세불복 선동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서 대리인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엔화스왑예금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와 관련해 지능적 탈세행위자와 이를 조장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왔으며, 지난 연말 종합부동산세 신고 당시엔 일부 세무법인이 조세불복을 '선동'하면서 골머리를 앓았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군표 국세청장은 리즈캐슬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국 국세청을 방문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미국 국세청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행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귀국 즉시 처음으로 지난 월요일 국세청 주요간부들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세무대리인의 탈세교사행위와 조세불복 선동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전 청장은 "미국은 대리인에 의한 탈세교사행위나 조세불복 선동행위 등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더라"며 "우리도 미국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와 함께 "장부폐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장확대와 관련해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한 만큼, 소관 국·실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