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상민 사건은 공수처 담당
공수처, 나머지 피의자들 이첩 요구하지 않기로
◆…공수처는 18일 검찰과 협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대검이 이날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협의결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내란 수사가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법원에서 공소기각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협의에 따라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된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윤 대통령은 각종 수사와 출석요구, 헌재의 변론 요구 등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회는 이날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공조로 인사청문특위를 출범시키고 재판관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 역시 이날 윤 대통령측에 24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또한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도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혀 헌재의 탄핵심리 절차 역시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