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통령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헌재 “수명재판관, 국회 법사위 및 대통령에 준비명령 내려”

헌재 “변론 생중계 관련, 소란·법정질서 등 고려해 방송않기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착수한 가운데, 헌재 측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 방송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이진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어제(17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 공보관은 계속해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론 생중계에 대해서는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은 녹화 영상을 변론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헌재는 모든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거기일을 공개하고 있고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에 일반인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야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