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 이슈노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발표
“혁신 부족, 자원배분 비효율성,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도 감소가 원인”
“구조개혁 성공시 기준 전망대비 각각 0.7%p, 0.1~0.2%p, 0.1%p 추가 상승 예상”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고령층 생산성 제고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대 1% 초중반에서 2040년대 후반경에는 연평균 약 0.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19일 'BOK 이슈노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우리 경제 내 구조변화 등을 고려해 잠재성장률 재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과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잠재성장률 추정 시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새로운 인구추계 자료 등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했다. 팬데믹 기간중에 확대된 거시변수의 변동성을 추정 모형에 반영해 추정치를 정교화했다.
또한 미시자료를 활용해 근로자의 집단별(성‧연령‧학력)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 투입 지표(고용률, 근로시간, 노동의 질) 및 모형 추정방식 등을 개선했다.
추정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16~20년중 2% 중반으로 낮아진 이후 2024~26년중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는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도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노동투입 기여도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팬데믹 전후 근무여건 관련 사회제도적 변화와 성·연령별 고용 비중 변화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생산함수접근법에 따라 향후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성장률 장기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30년대 1% 초중반에서 2040년대 후반경에는 연평균 약 0.6%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은은 "이는 자본투입 및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현재 추세에 따라 서서히 둔화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투입 기여도 역시 점차 하락한다는 가정에 주로 기인한다"고 풀이했다.
한은은 그러나 상기 결과는 우리 경제 내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향후 구조개혁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혁신 생태계 조성,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 그간 논의돼 온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를 상정해 잠재성장률 장기 제고효과를 시산해 본 결과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이 기준 전망대비 각각 0.7%p, 0.1~0.2%p, 0.1%p 정도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보고서를 작성한 이은경·천동민 과장, 김정욱·이동재 조사역은 "향후 잠재성장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진행해온 구조개혁 관련 연구결과들을 감안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여성·고령층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