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총 5조 6000억원 지급
기한 후 신청 합하면 518만 가구에 5조 7000억원 지급 예상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급 대상 가구가 증가한 결과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총 5조 6000억원이 지급됐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9월∼11월)분을 포함하면, 지급 규모는 518만 가구, 5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 이후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누적 수혜자는 총 4400만 가구로, 이들은 총 41조 4000억원을 지급 받았다.
◆…(국세청 제공)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지급 가구는 도입 당시인 2008년 59만명에서 2015년 238만명으로 늘었고, 2019년 506만명까지 증가했다. 2021년에는 499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500만명을 넘어섰다.
지급 금액은 2008년 4000억원, 2015년 1조 6000억원, 2019년 5조 1000억원, 2021년 5조원, 2023년 5조 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혼인과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 지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2014년 귀속)에는 107만가구가 수급했으나, 2023년(2022년 귀속)에는 52만 가구로 51.4% 감소했다.
다만, 2023년 귀속은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 만에 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원이 지급돼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28.7%)와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12%~15%)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기한후 제외)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이 주로 수급했다.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하며,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각각 3.5%와 2.5%를 기록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을 보면, 단독 가구가 287만 가구(70%)로 가장 많고, 이어 홑벌이 가구 105만 가구(25.6%), 맞벌이 가구 18만 가구(4.4%) 순이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 완화로 홑벌이 가구는 전년 대비 1.5배,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했다.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받아 상반기분으로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해 추가 지급(환수)하는 제도다.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조 4000억원이 지급됐다.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22.5%p↑)가구, 5000억원(26.3%p↑)이 증가한 수치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내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