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증대…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적”

한은, 24일 금융안정회의 열고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의결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변동성 다소 증대…주요 대외건전성 지표 대체로 양호

단기 리스크 요인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신용위험 증대 ▲부동산PF 추가 부실 우려 ▲환율 변동성 확대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 가능성

▲정책당국 간 협력 강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조합 ▲금융기관의 복원력 제고 ▲금융안정 모니터링 강화 등 정책 대응 필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금융·외환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으나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강건한 대외지급능력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96조 1항에 따라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되며 다음 주 발간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중 한은은 물가, 실물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거시건전성정책과의 적절한 조합(policy mix)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12월중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안정화 조치도 시행했다.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는 2024년 3분기 32.9로 지난 1분기에 비해 상승했으나 장기평균(08년 이후 34.5)을 하회하는 수준에 있다.

한편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는 2024년 11월 17.3을 기록하며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부문별 상황을 살펴보면 신용시장에서는 가계대출이 은행 및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가 8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에 힘입어 둔화 흐름을 나타내었으며 기업대출은 비은행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오름세가 둔화됐으나 기업대출 연체율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자산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미 대선 전후 정책 불확실성, 국내외 물가·경기 추이 등 영향으로 시장금리와 주식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변동성이 다소 높아진 반면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장기평균 수준에서 등락했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8월까지 상승세가 크게 확대됐다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비은행을 중심으로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외부문의 경우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변동성이 다소 증대됐다. 한편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주식과 채권 모두 누적 기준으로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주식과 채권 모두 순투자 규모가 확대됐다. 대외지급능력도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지속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부동산PF 추가 부실 우려 ▲환율 변동성 확대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 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인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장기 금융안정 관점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금번 보고서에서는 금리 인하기에 금융불균형 축적 등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안정 리스크들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구조 변화를 감안해 관련 잠재리스크를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 등의 여건 하에서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간 협력 강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조합, 금융기관의 복원력 제고, 금융안정 모니터링 강화 등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한은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 긴축 완화는 단기적으로 신용위험을 낮추고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도한 금융여건 완화 기대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조합(policy mix)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부문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을 위해 업황 개선을 지원하는 가운데 일시적 취약기업들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향후 발생 가능한 대내외 충격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를 통해 복원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금융당국과 협력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금융여건 완화 상황에서 비은행금융중개(NBFI) 부문의 리스크가 빠르게 축적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