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의결 총 6건, 총 지급액 1억9440만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총 1억9440만원이 지급됐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가 증가(20→30억원)했고 포상금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등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예산('24년 2억원)으로 지급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2024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6건이 증선위에서 의결됐고 총 지급액은 1억9440만원에 달한다.
지난 10년('14~23년)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한 건당 포상금 지급액 또한 약 1884만원('14~23년)에서 3240만원('24년)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2024년 포상금 지급대상자들의 신고를 통해 증선위는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었다. 신고인들은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이는 조사에 단서로 활용돼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