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6일 마지막 시한…을사오적의 길 걷지 말라"
"임명동의안 정부 이송 즉시 임명…임명 안하는 건 위헌행위"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조합, 내란 동일체 완성"
진성준 "헌법 재판관 임명 미룬다면 총리 탄핵 절차 돌입"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공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나설 것을 거듭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마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 수습이 늦어지면서 시급한 경제 외교 현안들이 표류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되고 있다"며 "내란 속에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내란 잔당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내란 동일체'라고 규정하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조합은 내란 동일체의 완성을 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직후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 권성동, 권영세의원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단일대오로 움직이고 민주당의 탄핵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내란 수괴 윤석열, 역시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또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이제 검사 동일체를 넘어선 내란 동일체"라며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내란 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일체를 즉시 대한민국과 격리하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민의힘이 내란동일체를 고수하며 내란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체포,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도입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지연하고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역시 내란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를 2주째 미루고 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공포를 열흘이 넘도록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마저도 정치권의 합의를 주문하면서 피해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이 시한이다. 한덕수 대행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 완료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당장 공포해야 한다"며 "만일 이것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수사 당국도 즉각 윤석열을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