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계엄 사태로 촉발된 헌법적 위기 심화”
BBC "韓, 확고한 입장 고수하며 정치적 갈등 심화시켜"
FT "트럼프 관세 싸움에 한국은 마비 상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 로이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26일(현지시간) 외신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국의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계엄령 사태로 촉발된 헌법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공석을 채울 세 명의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26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승인한 후보자를 보류하며 사실상 임명을 거부하자 이를 이행한 것이다.
BBC는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특별 조사를 포함해 야당이 주도한 여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며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라고 전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통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대통령 직무 정지에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나 총리 탄핵에는 과반수인 151표가 필요하다고 전한 반면 로이터는 의결정족수에 관해 헌법학자 사이 의견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할 경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직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원화가 15년만의 최저치에 근접하며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의 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트럼프가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들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련의 보호무역 정책과 함께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미 내년에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던 경제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이 사실상 리더십 공백으로 정치적 마비 상태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트럼프 관세 싸움에 한국은 마비 상태'라는 기사를 통해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했다.
매체는 중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 차입 급증, 내수 약화 등의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인사는 FT에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그 누구도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금 회수 불가 상황에 대해서는 "인질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 또한 온라인 대담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한국에는 현재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