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매출액이 200만원(연간 48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 수수를 면제해 주는 등 예외를 인정해 주는 간이과세제도. 이 제도는 영세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무협력비용 및 시간을 절감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세원투명성을 해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전체 403만명의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56만여명으로 약 40%가 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간이과세자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1100억원으로 2005년 전체 부가세수 36조원의 0.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이과세자들이 내는 세금이 이렇게 미미한 이유는 각종 공제혜택들이 많기 때문.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들은 영세사업자로 분류돼 부가세 10%를 모두 내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한 부가율만큼만 세금을 낸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등 영세사업자를 위한 공제혜택 등으로 인해 이들로부터 거둬갈 수 있는 세금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적게 거두더라도 충분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를 악용해 소득을 누락하고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악질 사업자들을 확실하게 가려내지 않으면, 진정한 간이사업자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
[숫자로 읽는 세금] 0.3%-간이과세자가 내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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