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시 벌금 최대 65억원…본회의 통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 기존 3배→5배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기술보호법)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6명, 반대 0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따른 벌금은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국가 핵심기술에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 관련 기술들이 포함돼 있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은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됐다.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한도액은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됐다.

특허권 존속 기간은 최장 14년으로 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한 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