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마음에 안든다고 불법체포 용인해선 안돼”
“탄핵 절차 헌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 탄핵소추안은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어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포함했다가 2차 소추안에서는 이를 삭제했고, 이제는 통과의 가장 결정적 이유였던 '내란죄'를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한다"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란죄 삭제 시 내란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원천 무효"라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하고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