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소위 통과...국힘, 표결에 불참

수사 인력 205명→155명 축소

수사 기간 170일→150일 단축

수사 범위 '尹 외환 혐의' 추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기존 대북정책에 해당할 수 있는 대북확성기 확대 등을 다 담아 외환에 포함했다"며 "수사 범위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찍어내는 듯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결코 좋지 않다"며 "숙려기간을 조금 갖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이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