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발표...13일부터 시행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해야...금소법 적용 금융기관부터
현장 시행 여부 점검 후 상호금융권에도 적용 유도 방침
◆…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오늘부터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지난 10일 발표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시행이다. 12일 서울 용산구의 시중은행 ATM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오늘(13일)부터 금융권 신규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신협 등)들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이날 각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의하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대폭 내렸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크게 떨어졌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낮춰 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