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1차 변론기일 불출석 시 2차 변론기일부터 심리”

헌재, 오는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2차는 16일

윤석열 측 “14일 헌재 변론 출석할 수 없다··· 신변 안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출석하지 않기로 밝힌 가운데, 헌재는 당사자가 불출석 시 2차 변론기일부터 심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2차 기일부터 심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1차 변론기일을 연다. 다만 헌재 재판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본인이 대비하지 않을 것을 대비한다"며 오는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정했다.

천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서면으로 요청된 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추가 증인 신청이 들어온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1차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엔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측에서는 오는 14일과 16일, 21일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밝힌 데 따라서,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에 탄핵소추 사실 요지에 대한 진술·변론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불출석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