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특검법 통해 수사 처음부터"
법원 영장 발부에 "상급심서 바뀌기 전까지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서 옳다"
"여야 서로 협의해 특검법 입법한다면 사법부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천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경찰 외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다. 저 또한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적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할 문제와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 여러 법적 논란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1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면 상급심에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 독립성 측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서로 협의해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한다면 헌법에 정해진 국회 권한의 행사라 사법부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9일 특검 추천권을 기존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은 빠졌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