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국민이 국회독재 망국적 패악 비판하게 하기 위한 것”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아...선관위 엉터리 시스템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육필 원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 계정에는 육필 원고 사진과 함께 윤 대통령이 올해 초 직접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설명이 실렸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개탄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으로 들었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면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해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해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