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잘못 베꼈다'에 김용현 측 "정당한 포고령…대통령이 검토"

"정치활동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했고 이는 정당하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 작성…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포고령 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했고 이는 정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며 "저희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주장했다.

계엄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번 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이에 윤 대통령이 책임을 김 전 장관 탓으로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