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최대 2회’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자 등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금액이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7일~2월 5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 등(소득령 §17의2 신설)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전액이 비과세된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출산지원금을 3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는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금액으로 인정되고 이직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사용자별로 최대 2회 지급횟수가 적용된다(이직 시 이직 전에 지급받은 횟수 미합산).

다만 개인 사업자 및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 등(친족관계(국기법 §2)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은 비과세 적용이 제외된다.

동 시행령은 출산 및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종사하는 임원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원 등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화. 자기소비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재판매 금지기간 및 금액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 추가납입(생애 누적한도 1억원) 허용.

■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26.1.1. 시행).

■ 거주자의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 허용.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 불인정. 실제 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 및 구체적 의제비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4개 업종(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추가(138→142개 업종, '26.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