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금융세제, 국제조세 시행령 개정안-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이 기존 주택 양도일에서 '매매계약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7일~2월 5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합리화된다. 그동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주택 양도일이었다.
앞으로는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1주택 판정 기준 시점으로 본다.
동 시행령은 과세기준 합리화를 위한 조치로 영 시행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금융세제, 국제조세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비과세 적용.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시 2년 이상 거주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 비과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를 배제하는 기한을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
■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 적격 집합투자기구(연 1회이상 결산·분배 의무) 중 TR(보유기간 중 이자·배당수익 등이 발생하더라도 분배하지 않고 그 수익 등을 전액 재투자한 뒤 환매·양도시 보유기간 총수익누계액(total return)을 분배하는 방식) 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 조정(이자·배당 제외). 다만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형 ETF(기초자산 주식 비과세)는 이자·배당 분배 유보 선택 가능('25.7.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적용).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은 분배금 및 증권의 양도 거래(계좌간 이체, 명의변경, 실물양도) 이익을 포함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는 공제.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