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가능이익 범위가 합리화된다.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손익,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7일~2월 5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ITs등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했다.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펀드(상장리츠와 유사한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 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동 시행령은 '자본시장법' 상 부동산펀드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조치로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합리화=비영리법인이 장기간(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처분 수입에 대한 과세 범위 합리화. 현행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처분수입 과세 제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총 10년 이상 사용한 자산 처분시 처분수입 중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만큼 과세 제외로 개정(현행 방식도 적용 가능).
■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합리화=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연한(5년)을 감안하여 인건비 제한(총급여 8000만원 이하)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합리화. 현행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에서 현행 또는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으로 개정.
■ 자기주식 관련 적격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 합리화. 구체적 주식 배정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 강화=승계자산 처분시 자산 양도차익 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은 승계자산 처분시에도 자산양도차익 명세서 제출.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건설형)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과 사업자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인정범위 확대 및 국·영문본 제출의무 신설=증명서류 인정범위 확대(감사보고서 외 세무신고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도 인정). 국문본제출 의무, 국세청장 인정시 영문본만 제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