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가 추가됐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자를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7일~2월 5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확대됐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광업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이 추가됐다.
동 시행령은 백년가게 지속경영 지원를 위한 조치로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도 합리화됐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임직원 임대주택(법인), 주택자금 대여금 등 추가 및 개인비사업용토지(개인)는 제외됐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수지분자로서 소유한 경우가 포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과세 기준금액 1주당 감자한 주식 평가액과 소각대가의 차이가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감자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
■ 1개의 감정기관 평가가 가능한 자산에 분양권 포함=1개 감정기관 평가가 가능한 대상 추가.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분양권 추가.
■ 공공·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 상향(공시가격 6→9억원, 법인은 현행 9억원).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 상향(건설형 : 12억원 이하, 매입형 : 9억원 이하(비수도권 6억원 이하)).
■ 단기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건설형)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건설형: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 공시가격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
■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 1채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원 등) 적용.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 확대(공시가격 3억원 이하→4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