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승용차(경차 제외) 개별소비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세율 조정에 따른 개별소비세액 인하한도는 1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7일~2월 5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025년 상반기(1.3.~6.30.) 한시 인하한다(5% → 3.5%, 100만원 한도).
동 시행령은 침체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2025년 1월 3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2025년 1월 2일 이전 반출·수입신고 되었으나 제조자·수입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분할·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신설=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사유 추가. 분할·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분할합병기일부터 분할·분할합병등기일까지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으로 존속·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신설.
■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 신설=부가가치세 수시부과근거 마련.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외에 수시부과 가능한 구체적 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
■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인 '앱 마켓사업자' 추가.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특례(LPG 부탄과 LPG 프로판 간 세액의 차액 환급) 신설. 수소제조설비 공급 부탄을 환급대상으로 하고 수소제조설비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 및 경감한도 확대.
■ 주류 관련 제도 개선=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확대, 납세병마개 관련 제도개선 등 주류제조 관련 규제 완화. 영세 주류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시 인정되는 실감량 한도 확대(연 2%→4%). 주류산업 진입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창고면적 기준 완화(6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