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2차변론···윤 측 “부정선거는 국헌문란” 강변

헌재, 16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진행해

국회 측,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해 5가지 조목조목 짚어

윤석열 측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으로 국헌문란” 강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핵심이다.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면,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으로서 국헌문란을 자행해 온 것"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배진한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4·10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이어가면서 중국·북한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국회 측에서는 해당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14일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됐지만, 헌재법에 따라 2차 변론기일은 당사자 불출석에도 대통령·국회 간 변론이 진행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5가지 사유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침입 ▲중앙선관위 침입 ▲계엄 포고령(1호) ▲사법부 주요인사 체포·구금 지시 등이 위헌·위법하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은 헌법준수 의무를 선서했음에도 헌법수호 의지를 찾을 수가 없다"며 "현재까지 헌정질서 침해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위헌적 비상계엄을 정당화 시도하며 국민 분열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예측 불가능해 국민 불안이 높다"며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를 막고 헌법 수호를 위해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변론에서 이번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계엄의 국민기본권 침해 여부 ▲통치행위로서의 비상계엄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날 변론에서 4·10 총선과 관련 부정선거론 및 중국·북한 개입설을 적극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정선거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이고 대통령은 국가 비상상황으로 확신한 것"이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해 북한 해킹 공격이 있지 않았는가"라며 우리는 불법 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핵심인데 국민들이 이를 믿지 못한다. 대통령의 선관위 병력 투입은 민주주의 근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변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같은 날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 막바지 차후 증인신문 일정을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알렸고,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2월 6일 증인신문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