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반대로 반도체법 불발…무책임한 몽니로 발목잡아"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처리해야"

"국힘, 기어코 발목 잡아…계엄으로 국가경제 이 지경 만들고도 부족하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다.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하냐"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52시간 예외'는 노동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사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으나, 여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주장하고 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결국 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므로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주52시간 예외조항을 넣지 말고,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