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어로, 자원개발도 추가협의 가능"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조달사업의 많은 부분을 민간차원에서 상업베이스로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총리가 지난 5일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남북정상회담의 주요성과를 설명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일부 토지공사, 항만공사 등 공공부문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 중 상당부문은 투자재원이 모두 회수되는 사업구조를 가질 것"이라며 "토지공사의 공단조성은 토지분양대금으로, 항만공사의 선석건설은 항만이용료를 통해 대부분 회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일부 도로나 철도공사 등의 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투자수익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적 협력이나 각종 펀드사용 등 민간자금의 활용가능성도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인프라 투자에는 수요에 맞춰 상당기간에 나누어 투자되는 만큼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해안 어로, 자원개발 등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북한과 추가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정부입장이 조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관계국들과 국제신용평가기관들에게 정상회담의 성과와 추진을 잘 설명해 국가신인도 상승과 국제적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