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영치반 가동 80곳 집중 단속...방치땐 공매절차
"골프장과 호텔,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에서도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 갑니다."
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는 울산시가 위락.쇼핑시설을 이용하면서 세금(자동차세)을 내지 않고 있는 차량 색출에 나섰다.
시는 19일 구.군과 합동으로 모두 6개의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반'을 편성하고 호텔 4곳과 백화점 3곳, 골프장 4곳, 골프연습장 30곳, 대형 마트 13곳, 대형 사우나 26곳 등 모두 80곳의 위락.쇼핑시설 등에서 집중단속에 나섰다.
단속반은 오는 22일까지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확인될 경우 번호판을 떼며, 법인과 단체의 부도나 파산 때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된 일명 '대포차'는 현장에서 견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주들이 체납세를 빨리 납부하고 떼인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공매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 제한, 금융계좌 추적 및 회원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여 260억원을 거둬들였다.
시 관계자는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위해 위락 및 쇼핑시설 이용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