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홍보 목적 요트구입, 매입세액 공제해줘야"
건축업자 A씨는 지난해 요트 1척을 2억7200여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요트와 주택을 결합한 신개념 고급전원주택 사업과 관련한 광고 제작 및 고객 시승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구입한 요트를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의 취득으로 판단해 공급가액 2700여만원 짜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이를 국세청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요트가 홍보용으로 사용되기는 커녕(?) 항구에 유유히 정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 개인적 용도로 취득했다고 인정,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11일 조세심판원은 A씨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결과 해당 요트가 실제로 고급전원주택 사업과 관련한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됐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요트가 담긴 신문광고 등이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됐다.
심판원 조사결과 A씨는 모 신문에 전원주택과 관련한 전면광고를 통해 '요팅 라이프(yachting life)를 즐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실제로 인근에서 요트 시승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광고 문구로 삼았다.
게다가 해당 요트를 매개로 삼아 완성된 단독주택 분양 및 요트 구입 관리상담, 요트 조종면허 취득 자문 등 주택과 요트의 패키지 사업을 일간지 등에 총 4회에 걸쳐 광고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해양휴양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요트 시승 등은 사업상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인근 모처에서 요트 시승안내를 실시한 것도 10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마케팅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어 "요트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은 2700여만원에 불과한 반면 일간지 광고비용으로 8100여만원이 지출된 점 등을 보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세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