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선진국형 조세제도로 꼽히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과세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1개국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1917년에 가장 먼저 도입했고, 프랑스(1966년), 영국(1967년), 독일(1967년), 네덜란드(1969년) 등이 60년대에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2년에 도입해 2003년 신고분부터 적용했는데, 당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서 다소 급속하게 시행됐다. 일본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를 100% 소유의 자회사로 한정한 것도 내심 불완전한 제도에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에는 일본과 같은 100% 소유 자회사를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는 지난 2004년에도 정부가 T/F팀까지 만들어 도입하려다가 조세회피 우려에 대한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올해 관련법이 통과되더라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0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일본처럼 서둘러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선진국형 제도의 수혜대상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