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유 5년…이학수ㆍ김인주도 집유
법원 "에버랜드 CB발행, 비서실 주도는 인정"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확정 판결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2003년과 2004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140억원을, 2005~2007년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6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740억원, 최광해 전 전략지원팀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았고 에버랜드 CB 사건으로 기소된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2명은 무죄, 삼성SDS BW 사건으로 기소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등 2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와 관련해 "CB발행을 에버랜드가 자체계획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룹 비서실이 이재용 등에게 인수시키려고 발행을 지시하고 법인주주들에게 실권하도록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에버랜드가 CB발행을 기안해 비서실에 알린 후부터는 비서실에서 주도해 이재용 등에게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서실의 주도로 CB발행이 이뤄졌다는 특검의 주장은 인정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에버랜드 CB가 주주 배정방식으로 발행됐으므로 주주 배정절차에서 주주들이 인수권을 부여받고도 자의로 실권한 이상 에버랜드 지배구조 변경이나 자신의 주식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는 스스로 용인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손해를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에버랜드 CB가 비서실 주도로 현저히 낮은 가격에 발행돼 재용씨 남매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에버랜드의 주주들이 지분 가운데 일부를 재용씨 남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 규율해야 하지 재산범죄인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의 임원들이 CB 배정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실권했다면 해당 법인에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고 이 전 회장에게도 공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특검은 에버랜드 경영자와 이 전 회장 등의 배임을 주장하고 있어서 따로 법인주주에 대한 배임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았다.
삼성SDS BW 저가발행 의혹에 대해서도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저가로 설정해 임무를 위배했느냐를 판단했을 때 BW발행 직전 주식거래 가격이 (특검 기소대로) 5만5천원이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유통량이 적고 가격 왜곡 가능성도 제기됐다"며 "5만5천원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는 특검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말 이전에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부정한 방법의 조세포탈로 볼 수 없지만 1999년 이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일부 유죄 판결했다.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03년 이후의 포탈세액 456억원에 대해 유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이 456억원에 달한다"면서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이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직접 재산관리를 하지 않고 간략한 개인재산 상황을 보고받았던 것이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로 조세포탈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최상위 지휘감독자라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불법의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천500억원을 구형했었다.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 8명은 에버랜드 CB를 이재용 남매에게 편법증여하고 삼성SDS BW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천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