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해운기업의 톤세 적격확인을 위한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해운기업이 톤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전 톤세 적격여부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확인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해 2달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정부, 해운관련 업계 및 단체가 참여한 작업반회의를 거쳐 톤세관련 사무처리요령 및 전산시스템의 개선계획을 수립해 톤세 적격 확인서 발급절차를 대폭 손질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한 후 12월 관련 기업대상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톤세는 외항해운기업이 해상운송과 관련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운항하는 선박의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
기존 선박제원신고, 운항선박신고, 적격확인신청 등의 톤세 적격여부 확인과정 중 선박제원 및 운항선박 신고서 작성과 처리과정을 생략해 최종 확인서 발급을 현재 2달 여에서 한 달 여로 감축할 계획이다.
선박제원 및 운항선박을 신고할 때 개별선박 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 기업 당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 건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당 1건의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
또한 첨부서류를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하고, 행정정보로 이미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제출의무도 완화되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톤세 적격여부와 개별선박의 톤세 내역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톤세 적격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며, 기업이 작성해야 할 신고서가 매년 1만4000건에서 100건(기업당 1건)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톤세는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사 소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가 기준 선박(자사선, 2년이상 외국적 용선)의 연간운항순톤수보다 5배 이하여야 함을 적격요건으로 한다.
지난 2005년 톤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약 60%의 해운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다. 톤세제도 이용기업수는 2005년 50개(전체 91개)에서 2006년 66개(전체 116개), 2007년 86개(전체 150개)로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