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기업이 많이 유치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전국 평균보다 초과 징수됐다면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제주특별자치도 등 기존 성장거점에 세제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거나 세액공제 등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제지원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권 등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개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유치 등 지자체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균특법에 '지역발전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이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된다.
또한 2009년부터는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제주특별자치도 등 기존 성장거점 발전을 위해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거나 조세감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도시의 경우 제조, 물류업의 세제 감면 대상 업종에 문화산업이 추가되며, 기업도시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일몰 시한이 2009년에서 2011년으로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국내개발 사업자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등을 3년간 50%, 2년간 25% 감면하고, 감면대상에 관광식당업 등의 업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제조업 3000만불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조세감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