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全국토 성장잠재력 확충 재정․세제․규제개혁 패키지 지원책 발표
2010년부터 기업유치 등 지자체 노력 연계 '지역발전인센티브제' 도입
2010년부터 기업유치 등으로 지자체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세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초과 징수되면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돌려주는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같은 시기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현재보다 1조4000억원 확대된 9조원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와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이 각각의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권 등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개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활력 증진, 소도읍 육성, 도서종합개발 등 분산된 낙후지역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등 7개 권역별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성장거점 지역 지정 및 지식창출·인력양성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등 3대 해안벨트와 남북교류·접경벨트의 핵심프로젝트를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는 재정, 세제 및 규제개혁 등의 제도 개선이 패키지로 추진된다.
□2010년부터 기업유치 노력 대가로 세수 환급= 2010년부터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재정여건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지자체내의 기업이 내는 법인세 및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면 일정 비율을 다시 지자체에 돌려주게 되는 것.
내년부터는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제주특별자치도 등 기존 성장거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기업도시는 세제 감면대상 업종이 확대되거나, 일몰시한이 연장되고,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제주도는 국내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처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9조원으로 확대 편성=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2008년 7조6000억원)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지역계정(4조원), 광역계정(5조원)으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올해 9월 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해 2010년부터 본격운영할 방침이다.
지역계정은 지역주도의 개발 및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210개 세부사업을 20개 내외의 사업군으로 통합해 포괄보조 방식으로, 광역계정은 광역권 전략산업 및 거점대학 육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도지사에 규제권한을 대폭 위임해 인·허가 의제확대, 토지이용지역·지구통폐합 등의 원스탑 인허가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유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지방금융 활성화, 지방 교육여건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대책 패키지'를 마련·시행하고, 시·도 경제협의회를 정례화해 상시 규제개선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