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제주도 법인세 감면실적 '제로'
재정부 "공사 진행중, 완료되면 효과 나타날 것"
정부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하고, 기업도시·제주도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감면실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지자체의 기업유치 유도를 위해 지역발전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기존 성장거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제도를 201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대상에 문화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충주, 원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6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지난 2004년 12월에 신설됐지만, 그동안 감면실적이 하나도 없었다.
아울러 재정부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국내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법인세 3년간 50%, 2년간 25%) 제도 역시 2005년 이후 법인세 감면실적이 '0'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에 관광식당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감면실적이 없는 제도에 대상업종을 추가한다는 것.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기업도시와 제주도에서는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감면실적이 없었다"며 "공사가 완료돼 영업을 시작하면 본격적인 조세지원이 이뤄지고, 기업의 투자유인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올해 근본적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219개의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적은 제도를 중심으로 대폭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지역경쟁력 제고대책에 감면실적이 없는 제도를 연장·확대키로 함에 따라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운영방침이 일관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