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총수 '징역3년ㆍ집유5년' 정찰제 판결"
"노동자엔 영장 남발, 형량 가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기업 총수와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삼성재판을 비롯해 과거 대기업 총수들에게 내린 판결을 보면 `사법정의'가 살아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반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형량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은 "대기업 총수들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대부분 징역3년ㆍ집행유예 5년의 `정찰제 판결'을 받고 있다"며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박용성ㆍ박용오ㆍ박용만 두산그룹 오너 일가, 최태원 SK회장, 손길승 전 SK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이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반해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46명의 노동자가 수감중이며 참여정부 5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1천42명에 달한다.
2006년 포항건설노조 투쟁 당시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이끈 이지경 위원장은 징역 3년6월, 간부 7명은 2년6월을, 다른 1명은 1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삼성해고자인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은 삼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모두 합쳐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34개월을 복역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반대 집회 건으로 기소된 정희성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 또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았다.
민변 등은 "사법부가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서는 각자의 구체적 행위와 무관하게 주최 측 간부라는 이유 등으로 `공모공동의 법리'를 적용하는 반면 재벌총수들의 천문학적인 배임, 횡령에 대해서는 불구속원칙과 경제공헌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다르게 휘두르는 법원의 이중 잣대 앞에 우리는 슬퍼지고, 또 부끄러워진다"며 법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노동위원회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수감중인 노동자의 가족 등이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