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방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는 숙원사업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혁신도시의 큰 틀을 바꾸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였으며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행정기관을 올해 안에 지자체로 이관키로 한 결정도 반겼다.
지방세목을 대폭 간소화하면서 비과세나 감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지방재정.세제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세 비과세 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부산시는 정부가 혁신도시의 큰 틀을 바꾸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였으며 부산과 대구, 광주를 잇는 외곽순환도로를 개통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의 지방이전 계획이 대폭 수정될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참여정부 때 마련했던 계획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정부가 국토.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올해 안에 지자체로 이관키로 한 결정에서 부산, 인천 등 국가 기간항만이 제외된 것에 실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 제조업에 3천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절차가 생략되는 등 조세감면 절차가 간소화된 점은 앞으로 외자유치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남도도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그대로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누락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충남도 남궁영 행정도시지원 및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충남도는 그동안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자족적인 개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며 "정부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혼란을 빚고 있는 행정도시 입주기관들의 이전 계획이 조속히 확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애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에 끝내기로 한데 대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며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