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급등문제, 거래정상화 차원에서 연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부동산 시장안정을 전제로 장기보유 1세대1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누진세인 재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나성린 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과세표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시가를 조사해서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해 개편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재산세가 50%, 30%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부동산 거래 정상화 차원에서 연구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사할 때 과세를 하지 않는다"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