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의원, 일반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 보다 27배 많아
노무현 정부 5년(2003~2007년) 동안 공공기관의 탈세 규모가 무려 1조원1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3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5년간 세무조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 27%인 82개의 공공기관이 한 차례 이상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들 기관별 평균 탈세액은 134억원, 전체 추징액은 1조100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기간에 실시한 세무조사와 비교할 때 법인당 평균 4억9000만원이 추징된 것에 비해 무려 27배가 넘는 수치.
진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별 추징금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934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이어 ▲한국토지공사 2855억원 ▲한국전력공사 1574억원 ▲대한주택공사 899억원 ▲한국농촌공사 242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무부처별 추징금액은 금융위원회 소관기관이 4159억원, 국토해양부 소관기관이 3975억원, 지식경제부 소관기관이 2131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기관이 3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기관종류별 추징금액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42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돼 있는 기금관리형이 4171억원, 시장형공기업이 1639억원, 기타 공공기관이 637억원, 위탁집행형이 34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진 의원은 "탈세로 인한 추징사유를 보면 대부분 자산누락과 자회사 과다지원, 감가상각비 과다산정, 직원 주택자금대여금 이자 미수취 등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탈세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이외에도 거래처 사례금 지급 세금누락과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부인, 매입부가가치세 이중공제 및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 비도덕적 탈세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 의원은 "공기업 규모는 꾸준히 커왔으나 운영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돼 왔다”며 “공기업 탈세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방만한 운영과 함께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