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모 "단칼에 자르기는 문제있다"
노사정위 외연확대 고려…공기업 국회특위 비판
김대모 신임 노사정 위원장은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이미 10년 이상 연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사실 이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단칼에 자르기는 문제가 있다"면서 "비정규직법처럼 단계적으로 가는 쪽으로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요소로 꼽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노사간의 견해차이로 시행 시기가 2차례에 걸쳐 연기됐다.
노동부는 2010년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무조건적인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노동계를 뒤흔들 `시한폭탄'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 대화의 틀인 노사정 위원회에 소비자단체를 포함시키고 의제도 다양화하는 등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나 경영계는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노사정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제의 범위를 넓히고 대표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노사정위의 역할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는 바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감각을 잃어버렸다"며 곤혹스러움을 표시했다.
그는 "국회 특위가 20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불신감을 보이면서도 "노사정위가 열심히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답답해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에 끌어들이는 것과 관련해 "참여할 수 있다면 최선이지만 그쪽(민노총) 입장이 있는 만큼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참여는 안되더라도 지도부와는 가급적 자주 만나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자신이 노사정위의 무용론자였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현안에 대한) 합의가 한없이 지연되고 겉돌던 기존의 운영방식을 비판했을 뿐 노사정위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했던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