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기저귀, 장난감, 유아용 의류 등 만 6세 미만 아동의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4일 "저출산, 핵가족화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출산 및 아동양육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부가가치세 면세가 도입되는 부분은 출산용품을 비롯해 만 6세 미만 학령 전 아동의 생필품인 분유, 기저귀, 장난감, 의류 등.
비교적 매출액 규모가 큰 분유 및 이유식, 유아용 의류, 기저귀 등 세가지 품목에 한정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4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