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본점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지방분점을 갖고 있는 A사는 주로 조달청 및 관공서와 관급계약을 맺어 제품을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얼마 전 지방세 체납내역리스트에 올라 관급계약 입찰에서 제외됐다.
조달청 및 관공서와 관급계약을 하거나 대금을 수령을 할 때 납세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데, A사는 지방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통합시스템에는 체납된 것으로 나온 것.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법인 사업장이 전국에 존재하는 경우 지방세 납세의무는 거의 매일 발생하며,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는 당일에도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체납내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체납내역 리스트 중 상당수는 기 납부"= 기업 관련 단체에 따르면 기업이 지방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이 전국 통합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열흘에서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 납부한 지방세가 체납된 것처럼 보여 기업 경영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특히 체납내역리스트에 해당 기업이 포함된 경우 관공서의 대금수금이나 입찰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것.
한 기업체 관계자는 "체납내역 리스트에 올라있는 미납 건 중 상당수는 기 납부된 건"이라며 "괜히 체납 기업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생겨 억울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지방세 납세내역이 실시간으로 통합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는 당일에도 지방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체납 내역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 1~2개월 이내의 체납리스트는 체납내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경우 한꺼번에 모아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발송하는 등으로 통합시스템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나, 최근 납부한 것에 대한 납부영수증을 제시하면 체납리스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를 납부한 후 통합시스템에 반영되는 시일에 대해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말해 기업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통합시스템에 반영되려면 은행 등의 금융기관 창구에서 일일이 조회해 반영해야 하는데, 납부 수수료를 은행 등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