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300만원 약식기소
비슷한 발언 진수희는 벌금 선고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30일 지난 대선 정국에서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재오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박계동 당시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경위나 정황 등을 보면 진실하다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발언 수위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권 재창출 TF(태스크포스)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이 인정되며 발언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벌금형 약식기소 이유를 밝혔다.
작년 9월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이 동원된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배후를 청와대로 지목하자 이 후보와 이 전 최고위원, 박 전 위원장, 안상수 전 원내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작년 6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와대 몇몇 비서관이 퇴근을 하고 공덕동 참평포럼에 가 노무현 정권 연장 및 이명박 죽이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와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 박 전 위원장은 작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정권 재창출 태스크포스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9월 대통령후보-최고위원회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관권개입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검찰은 앞서 "친노 사조직이 이명박 죽이기를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한 이 대통령과 "정권 차원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의 뒷조사를 국정원과 국세청에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한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등을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던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을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과는 대조를 이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진 의원은 작년 5월과 6월 "(청와대가)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배후에서 각종 공작을 기획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모 빌딩에 사무실까지 마련돼 있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뒤 최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