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신협 상근임직원도 겸직금지 추진
앞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의회의원들의 배우자나 이해관계인이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지난 2006년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명예직 수준으로 돼 있는 겸직금지의 범위를 새마을금고·신협 상근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보다 엄격히 확대하고, 임기중 대학교수 등의 휴직의무화와 겸직신고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은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소관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등 영리행위 제한조항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의원들 마음대로 과다 인상해 문제가 됐던 의정비(월정수당)에 대해 적정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이다.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왔지만 심의위원회 자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돼 자율 규제한다는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심의위원의 구성방법, 주민 의견수렴반영의무 등을 포함한 절차개선방안도 마련해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불거진 의장단 선출문제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정견발표나 후보등록 등의 경선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공개경선'을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기조 하에 지방의회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