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최중경 대사 임명에는 비판
한나라당은 6일 청와대가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등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절차를 밟기로 한 데 대해 아쉽지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에 민주당 등 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향후 국회 원구성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불발이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에 있는 만큼 장관 임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없는 방식으로 장관 청문회를 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청와대의 논리는 정당하다"고 장관 임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원구성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야당이 이를 빌미삼아 원구성 협상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인 데 너무 앞서간 측면이 있다"면서 "당분간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임명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고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인 만큼 장관 임명 뒤 `약식 청문회' 형식으로 검증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른 인사"라며 쓴소리를 냈다.
영남의 중진 의원은 "문책한 지 몇일도 되지 않아 대사로 내보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사 자리가 쓰레기 치우는 데도 아닌 데 그 사람들 아니면 안되는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수도권 지역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을 얼마 되지도 않아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경솔한 짓"이라며 "특히 최 전 차관의 경우 대리경질 해놓고 보은인사를 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