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교수 "시장친화적 주택정책 필요"
고가주택 기준 6억→10억 상향‥취·등록세율인하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핵심이었던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지난 1999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돼 있는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재정학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공동 주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6일 배포한 '주택관련 세제의 정상화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 "무차별적 시장개입에 따라 시장기능이 저하됐고, 장기적 부작용을 무시한 채 단기 가격안정 효과를 겨냥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조세를 조세원리에서 벗어난 가격안정 대책으로 동원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 제도에 대해 "과도한 누진구조로 인해 세부담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재정 자율권과 수익자부담 원칙도 훼손하고 있다"며 "종부세로 인해 신규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는 등 장기적으로는 주거수준 제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해외부동산 투자를 무제한 허용하면서 국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게 중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고가주택의 기준도 1999년 9월부터 6억원에 고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에 대비해 전반적 주거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자유로운 선택과 거래를 보장하도록 시장 친화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 ▲종부세 누진구조 완화 ▲재산세 및 종부세 인상 상한 하향조정 ▲노령가구 및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종부세 감면과 납부유예 ▲고가주택 기준 6억원→10억원 상향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1가구 다주택 중과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재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를 통합해 단일 세율 지방세로 개편하는 한편,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해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세제는 가격안정 대책이 아니라 효율성과 공평성 등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부양과 무관하게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 득실에 대한 국민적 설득도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