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21명' 위촉…본격 시행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날아온 '세무조사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세무서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없어 잘 모른다고 하고, 또 같은 업종을 하는 지인 역시 세무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어 잘 모르겠다는 대답 뿐. 세무서 옆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자니 돈이 걱정이다.
조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갑갑하기만하다.
광주세무서가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도입·시행에 들어갔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세무조사 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세기본법에 보장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서에서 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제도.
7일 광주세무서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부실과세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광주지역세무사회와 국선세무대리 서비스 무료 제공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국선세무대리인은 납세자에게 조사의 쟁점사항과 세법지식 등을 알려주어 세무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납세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 축소라는 국세행정의 큰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세무서는 최근 세무서 회의실에서 광주지역세무사회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선세무대리인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선세무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또 제도의 발전적 운영방향과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지역세무사회 김군남 회장은 “세무사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역의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국선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 한 참석자는 "광주세무서가 이번에 시행한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관내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큰 언덕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최근 지향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물론 납세자 '섬김세정'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배춘호 광주세무서장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 등대가 되어주기를 희망한다”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려운 납세자와 함께하는 광주세무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