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서둘러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시각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하반기들어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 경기를 더욱 짓누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민가계와 중소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 금리 왜 올렸나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한 것은 무엇보다도 소비자물가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9% 급등했다.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로 이렇게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1998년 11월(6.8%) 이후 9년 7개월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치솟은 물가가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는데 있다.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가 120달러 아래로 내려왔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앞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면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6%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이는 임금인상을 초래하면서 소비자물가를 또다시 끌어올린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당국의 물가안정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더라도 한번 올라간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따라서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이 금방 물가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이 올해안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금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외 경기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만큼 이번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금리인상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 크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물가불안 상황에서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 부작용은 없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를 더욱 냉각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분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동기대비 4.8%로 한은의 전망치 5.0%보다 낮게 나왔다. 전기 대비 성장률 역시 한은은 1.0%로 예측했으나 실제 결과는 0.8%에 머물렀다.
특히 민간소비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1% 줄어 2004년 2.4분기(-0.1%)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도 경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7% 늘어나는데 그쳐 작년 9월의 -3.1%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작년동월비 역시 지난 달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2%로 7개월째 감소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에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중소기업의 7월말 은행대출 잔액은 395조3천890억원에 이르고 가계 대출은 379조2천306억원이나 된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경우에 소비자물가는 향후 1년간 0.06%포인트 떨어진다.
물론,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물가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경기여건과 해외상황을 감안하면 올해안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기는 쉽지않다.
◇ 전문가들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가시적인 물가안정 효과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요금 인상 요인 등으로 당분간 6%대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은으로서도 가만히 있기는 부담스럽다"며 "한 차례 금리 인상으로 직접적인 물가안정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시장에 시그널을 주되 경기에 미칠 타격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 요인이 2차, 3차 파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국제 원자재가의 안정세, 경기 둔화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다소 늦었지만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6월 산업활동동향이 워낙 안 좋게 나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거시지표의 둔화세가 명확해지고 있어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